지우개 생각
왜 청소년만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을 주는가?
왜 청소년만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을 주는가? 얼마전 제 블로그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개 생각] - 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다? 오늘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보던 중 금일 뉴스 기사로 올라온 내용이 있어 읽었습니다. 기사내용 - 하루 8시간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 ‘불법 다운로드’ 청소년 기소유예 기사 내용중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의 70~80%가 청소년" 이라며 "이들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조건부기소유예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물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신 건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제가 말하고 픈 건... 저 같은 사람은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비단 청소..
2008. 6. 24. 2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