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 곪아 터질 대로 터져버린 대한민국 특정 법무법인들.
제 블로그에도 많이 언급된 글이기도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성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혹은 쪽지를 뿌립니다.
여기서 낚이는 사람은 합의를 요구합니다.
저작권법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2008/06/24 - [지우개 생각] - 왜 청소년만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을 주는가?
2008/06/22 - [지우개 생각] - 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다?



만화가 재밌어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소설이 재밌어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음악이 좋아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사진이 예뻐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학생이라, 합의금 30만원 줬습니다.
무직이라, 합의금 50만원 줬습니다.
직장인이라, 합의금 70만원 줬습니다.

돈이 있어 합의를 한 사람은 그나마 이제 안심 합니다.
돈이 없어 합의를 못한 사람은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명 '묻지마 저작권 고소


이로인해,
모방사기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인터넷을 접하는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다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허나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특정 법무법인들은.
이런 법을 악용해 돈 벌이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성민이의 홈피(네이버 블로그) 글을 참고 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다.

1. 고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고소전문업체)

  특정법무법인들은 이곳 저곳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위임을 받은 뒤

  특정법무법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단순한 똑같은 폼의 고소장 하나에 수백개의 아이디만 첨부하여 전국 법원으로 보낸다.

  고소를 하여 고소를 취소시켜주는 댓가로 주 목적인 돈을 요구하는 타입이다.

  현재까지 수십억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잊지 말 것.(전화금지)

 

2. 메일만 전문적으로 보내는 법무법인 등(메일전문업체)

그럴싸한 메일문구를 대체적으로 긴 장문으로 만들고 그냥 스샷을 첨부해 보내는 타입.

메일을 보내 겁을 주고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수법이다.

메일사업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어 보이진 않다.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잊지 말 것.(전화금지)

 

3. ***치 라는 것을 만들어낸 개인회사 등(쪽지전문업체)

쪽지로 승부를 보고 있는 특정사이트는 위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구리 라는 특정사이트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지금까지 쪽지를 보낸 것이 수십 만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사이트에 수십만명의 아이디를 올려 쪽지를 보내고 겁을 주어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수법이다.

(법무법인 명칭으로 만들어놓은 복사쪽지이나 사실은 본인들이 보내는 것으로 추정)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전합의 신청을 하라고 유도한다.

(반드시 무시하고 쪽지 삭제할 것)

 
이들의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은 위와 같은 돈을 목적으로 게시한 근거 없는 글이므로 절대 보지도 말며 보더라도 신뢰하지 말자.

현재까지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전화금지)

 

4.위와 같이 사기성이 강한 단체들을 모델로한 각종 사기.

※ 이 글을 읽을 때는 위와 같이 4가지 유형을 구분해 읽어야  혼돈이 적을 것이다.

     작성자는 위와 같은 모든 유형의 집단과 접촉을 반드시 하지말것을 권유하며

     이미 접촉을 하였더라도 더 이상 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무슨일이 있어도 돈을 달란다고 절대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다 이미 돈을 줘버린 경우엔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므로 정식으로 합의계약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민이의 홈피(네이버 블로그)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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