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탁스 포럼에 올라온 내용인데...

정확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 "메신저에서 쥐박이 등의 단어 사용시 벌금형 ...

http://www.google.com/search?source=ig&hl=ko&rlz=&q=%EC%A0%95%EB%B6%80+%22%EB%A9%94%EC%8B%A0%EC%A0%80%EC%97%90%EC%84%9C+%EC%A5%90%EB%B0%95%EC%9D%B4+%EB%93%B1%EC%9D%98+%EB%8B%A8%EC%96%B4+%EC%82%AC%EC%9A%A9%EC%8B%9C+%EB%B2%8C%EA%B8%88%ED%98%95+...+&btnG=Google+%EA%B2%80%EC%83%89&meta=lr%3D

첫 부분의 내용은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의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를 단언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1. 최근 1년간 당신이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 방문 사이트, 메신져를 이용한 대화 내용, 댓글을 포함한 모든 작성 글의 내용, 주고받은 전자 우편 등이 통신 사업자가 설치한 감청 장비에 의해 감시되어 보관된다.

만약 통신 사업자가 위와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 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2. 휴대폰 등을 지닌 모든 사용자의 통화 내용이 감청대상이 될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한 개인의 위치 정보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다. 전기 통신 업체들 또한 위와 같은 통신 기록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3.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교통 이용 내역도 낱낱이 기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이동 경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부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된다.


1. 최근 1년간 당신이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 방문 사이트, 메신져를 이용한 대화 내용, 댓글을 포함한 모든 작성 글의 내용, 주고받은 전자 우편 등이 통신 사업자가 설치한 감청 장비에 의해 감시되어 보관된다.

만약 통신 사업자가 위와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 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2. 휴대폰 등을 지닌 모든 사용자의 통화 내용이 감청대상이 될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한 개인의 위치 정보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다. 전기 통신 업체들 또한 위와 같은 통신 기록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3.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교통 이용 내역도 낱낱이 기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이동 경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부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된다.

어떤분이 이 글을 작성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통신사업자는
KT, SKT, KTF(SHOW), LG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 LG파워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KT파워텔, SK네트웍스, 삼성네트웍스, SK텔링크 있는데..

무지한 필자가 아는선에선 현실적으로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1, 2, 3 에 적힌 내용이 사실말이 안된다.

만약 3개 조항 모두 가능한 일이다면... 
아시는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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