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생각
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다?
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다?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입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 등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무심코 업로드한 자료에 큰일납니다. 만약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무법인에 고소가 되면,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를 안할경우 형사.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부법인에선 합의금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 80만원, 성인 : 100만원) 너무 친절한 나머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는 30% 할인도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회사에서 단 한번의 경고나 게시중단 요청도 없이 바로 고소를 합니다. 다짜고짜 아이디 말하라 그러고, 일반이니까 합의금으로 100만원이라고 부릅니다. 단 한번의 경고나 게시중단 요청이 없었다는것에 대해..
2008. 6. 22. 18:07